국민의힘 나경원(5선, 서울 동작을) 의원은 7시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이튿날, 중소벤처기업부, 특허청 등과 논의를 나눴으며,오영주 중기부장관에게 '소상공인·자영업자'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력난과 인건비부담에 관한 해결책을 요구하며, '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'을 제언했다.
국제노동기구(ILO)협약의 차별금지를 합리적 차별로, 최저임금 결정요인 중 생계비는 외국인 근로자 본국에서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논거입니다.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, 급여 80%를 본국의 가족생계비를 위해 송금한다는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였다.
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·간병인은 물론,외국인 근로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고용한다면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.라고 하였다.
[국민주권신문 정치부기자=방덕호 ]